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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최저시급변경 근로계약시 중점사항

by 유진명 이사 2023. 2. 7.

 

안녕하세요 신한 라이프 유진명 명예이사입니다.
VIP 고객님들께서 꼭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꾸준히 올려드리겠습니다.

 

 

 

유진명 명예이사 프로필

- 자산관리의 기본은 합리적인 선택과 절제 그리고 균형입니다. - 투자상품의 홍수 속에서 고객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[주요 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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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임금제도는 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회사에 정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  

 

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 2022년 대비 5% 인상되어  9,620원 이며,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,010,580 입니다

 

 

 

 월 환산액 2,010,580원 (주 40시간 기준, 유급 주휴 8시간 포함)    전년 대비 5% 인상

● 상시 근로자 수와 업종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
● 최저시급 적용 시급제 근로자 임금 인상 및 근로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합니다
● 2023년 급여테이블을 점검하여 최저임금 미달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

 

 

 

 

2021년 11월 19부터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명시 및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에 전자문서 교부가 추가 되었습니다. 교부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

 

1) 전자문서 교부

●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변환된 전자 문서 형태로 교부가 가능합니다
●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 (이메일), 휴대폰 메세지 (sms), 모바일 메신저가 있으며, 사내 전상망을 통한 개별적 접근/열람/출력도 해당됩니다.

 

2) 절차의 간소화

 

근로계약을 체결할 때  근로조건,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절차간소화하는 방법으로 취업규칙을 제시하거나

교부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근로조건명시

임금
소정근로시간, 휴게시간
휴일
연차유급휴가
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
근로계약기간 (기간제 사원에 한정)
근로기준법 제 93조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내
근로기준법 제10장에 따른 기숙사에 관한 사항 (기숙사가 있는 경우에 한정 )
근로계약서 교부

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지급방법
소정근로시간, 휴게시간
휴일
연차유급휴가
취업의 장소 및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
근로계약기간(기간제 사원에 한정)



 

 

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때 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교부해야 합니다   

다음은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임금명세서 필수 기입 사항 입니다

 

 

 

 

 

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노동관계 개정법령을 잘 파악하여 사업장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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